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정법원 2009.12.31 선고 2009구합37029 판결
채무부담을 확인한다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 채무공제 가능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|